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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계학술대회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①] 정전협정 이후 70년 분야별 남북관계 법제 변화: 공법 영역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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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명섭(법무법인 한미)

발표

유인호(YOU IN LAW 법률사무소)

임형섭(법무법인(유한) 광장)

이희숙(재단법인 동천)

토론 송인호(한동대), 류지성(한국법제연구원), 심재신(법무부)

 첨부파일
1-1_유인호(YOU_IN_LAW_법률사무소)북한_형사법의_과거·현재·미래.pdf
1-2_임형섭(법무법인(유)광장)_정전_협정_이후_남북한_환경법제의_변화와_남북환경협력_필요성.pdf
1-3_이희숙(재단법인동천)_남북한_인권_법제_현황과_발전_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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