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인권 법제 현황과 발전 방향

장애인, 아동 권리 법제를 중심으로-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Ⅰ. 들어가며

정전 이후 70년이 경과하였다. 그 사이 남북한 법제는 여러 변화가 있었고, 헌법상 인권에 관한 규정, 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등이 마련되어 발전하고 있다. 인권 관련 법제 변화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남북한은 1991년도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2008년부터 시작된 유엔 회원국 상호간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권고하는 UPR(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 3차 정기검토를 실시하였고, 남한은 올 해 4차 정기 검토를 실시하였다.

북한은 인권 관련 국제 조약에 꾸준히 가입하고 있으며, 1981년에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가입 이후에 1990년도에 아동권리협약, 2001년도에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고, 2014년에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2016년에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2016년에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및 UN 초국가적 조직 범죄방지협약에 하였다. 2015년에는 국제인권협약이행민족위원회(국가위원회)를 조직하여 북한이 가입한 협약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북한에 대한 제3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자료집, 9.

북한 헌법은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제64조),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평등권 규정(제65조), 선거권과 피선거권(제66조),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제67조), 신앙의 자유(제68조), 신소와 청원권(제69조), 로동권(제70조), 휴식권(제71조), 무상 치료를 받을 권리(제72조), 교육권(제73조), 과학과 문화예술활동의 자유(제74조), 거주, 여행의 자유(제75조), 여성 동등권(제7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이라는 용어는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인민보안단속법 등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었고, 2009년 개정 헌법은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태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제8조)고 규정하여 헌법상 최초로 인권 존중 및 보호를 규정하였다. 위 2009년 헌법 개정 이후에 인권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다수 이루어졌는데 2010년에 녀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노동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녀성권리보장법은 2011년, 2015년에 두 차례 개정되었고, 아동권리보장법은 2014년에 개정되었다. 노인 보호에 관한 년로자보호법은 2007년에 제정된 이후 같은 해 1차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2012년에 재개정이 이루어졌다. 장애자보호법은 2003년에 제정되어 2013년에 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장애자보호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을 중심으로 남북한 법제 현황과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주체108(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이규창, “북한의 최근 인권 관련 법제의 동향과 분석 및 평가”, 북한법연구 14권 14호(2012), 191.

Ⅱ. 장애인권법제 현황과 발전 방향

남한 법제

남한은 1987년 헌법을 전부개정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규정에 신체장애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 헌법 개정 이후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장애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1990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있던 고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별도로 제정하여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도입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을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여 편의시설 기본 원칙, 대상시설, 설치기준, 시설주의 의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현행법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편의시설을 강화·확대하고 있다. 2005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에서 나아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제정되었고, 2007년도에는 교육권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다. 같은 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장애계 시민운동을 통해 이룬 성과로 아시아권에서는 홍콩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 법률이다. 이 법은 장애인 차별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 전환, 법원이 차별행위 중지 및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규정하였다. 이후 2008년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헌법 제34조 제4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남찬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2007년 127권), 23.

2008년 12월에는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였고, 이후 입법은 더욱 가속화되어 2010년에는 장애인연금법, 2011년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011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12년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주거약자용 주택의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고,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설정되었다.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년에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20년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21년에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최근 남한은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지 14년이 지난 2022년에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선택의정서에는 개인통보제도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이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했으나 이를 국내법이나 제도로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북한 법제

(1) 헌법 등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72조는 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이 권리는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1972년 개정 헌법 이래 2019년 6월 29일 개정 헌법에서는 제72조에서 불구라고 표현하였는데 2018. 4. 11. 개정 시 장애로 변경되었다. 당초 북한은 장애자에 대하여 불구자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고, 2003년 장애자보호법 제정 이후 여러 법령에서 장애자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법으로 북한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은 장애자를 사회보장 대상으로 규정하고(제37조), 년로자보호법은 도시 계획, 살림집 및 대상 설계, 건설에서 무장애 환경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5조). 녀성권리보장법은 장애여성에 대한 학대와 괄시 행위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제38조). 아동권리보장법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같은 교육과 치료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다(제30조). 그 밖에 민법과 가족법에 장애인 부양 및 후견에 관한 규정이 있다.

북한은 2018년 12월 제출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최초보고서(이하 ‘최초보고서’)에서 불구자라는 용어가 장애자로 대체되고, 그 외 경멸적인 용어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한바 있다(DPRK, Initial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2018), 5.; 송인호,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제와 실태-북한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최초보고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29권 제1호(2019년 3월), 128.에서 재인용).

(2) 장애자보호법

장애인 보호에 관한 개별법인 장애자보호법은 2003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5호로 채택되었다(이하 ‘제정법’이라 한다). 북한은 장애자보호법이 제정된 6월 18일을 ‘장애자의 날’로 지정하고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제정법은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장애자의 회복치료, 장애자의 교육, 장애자의 문화생활, 장애자의 로동,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규정하였다. 이후 2013년 7월 3일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였고, 협약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 21일 장애자보호법을 개정하였다(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조선중앙통신(2018. 5. 19):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2023 북한인권보고서, 400.에서 재인용

DPRK, Initial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2018), 5.

2013년 개정법은 제정법과 비교해 형식이나 구성은 유사하나 내용에서는 개선을 보인다. 제정법은 제1조에서 본 법의 목적이 장애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 마련에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개정법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함을 장애자보호법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정법에는 장애자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데 그쳤으나, 개정법은 장애를 시력장애, 청력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지능장애, 정신장애, 복합장애로 구분하고 있다(제2조). 장애 유형을 세분화한 데는 의의가 있으나, 장애 정도 평가 기준 사업을 내각이 하도록 하는 등 장애 기준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주체92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5호로 채택)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의 회복치료와 교육, 문화생활, 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장애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주체102년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47호로 수정보충)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보호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며 그들에게 안정되고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는데 이바지한다.

장애자보호법 제7조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한 영예군인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를 세원 장애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우도록 하는 장애자 우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모든 장애인이나 현실적으로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영예군인이나 공훈에 의한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부족할 개연성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 장애자보호법은 제10조에서 장애자 등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과 해당기관이 관할지역의 장애자를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조사장악하고 장애 유형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교육기관도 소학교에 입학할 나이에 이른 장애자를 빠짐없이 장악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제17조) 등록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철수, 북한 장애인복지 법제의 지속성과 변화 고찰: 장애자보호법의 개정 내용 비교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34권 1호(2019), 225.

의료에 있어서 장애자 무상 치료를 규정하고(제9조), 교정기구, 삼륜차, 안경, 보청기, 자전거 같은 장애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생산 보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4조). 교육에 있어서는 북한은 무상교육이 원칙이고 장애자의 교육보양비용도 국가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하며, 특수학교 조직·운영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19조). 개정법에서 추가로 반영된 사항으로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학생에게 일반장학금을 준다는 내용이 있다(제19조). 2011년에 제정된 보통교육법은 맹, 롱아학교, 제1중학교, 학원의 정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4조), 장애자보호법 제19조 개정을 통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다니거나 맹, 롱아학교가 아닌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도 장학금 지급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실제 함흥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의족·의수 등 교정기구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병력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구매할 수 있다는 증언이 있다. 한 청각장애인 가족은 무상으로 재활·의료기기·치료 지원을 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2023 북한인권보고서, 405).

북한에는 장애인 특수학교로 농아학교와 맹인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아학교는 소학교 과정부터 고등중학교 과정까지 10년 교육 과정이고, 수화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증언이 있다(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2023 북한인권보고서, 406~407).

장애자의 문화생활에 있어 제정법은 ‘해당 기관은 필요한 지역에 장애자의 문화정서생활기지를 꾸려야 한다. 기지에는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은 ‘해당기관은 필요한 지역에 장애자를 위한 체육 및 문화정서생활기지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원만히 갖추어주며, 장애자들이 체육 및 문화정서생활기지를 제한 없이 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27조). 체육시설을 포함하고 현대적, 원만한 시설과 설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특히 ‘장애자들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 것은 구법보다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자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설비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에서 제시하거나 위임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장애자의 노동에 관하여는 ‘로동행정기관과 해당기관은 로동능력 있는 장애자를 장악하고 로동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조). 제정법은 장애자 장악에 대하여만 규정할 뿐 로동조건 보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였는바, 로동조건 보장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로동행정기관, 해당기관 외에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의 로동보호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필요한 로동보호조건을 갖추어주지 않고는 장애자에게 로동을 시킬 수 없다’고 하여(제34조), 기업 등에 대하여도 노동조건을 갖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장애자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고, 장애자는 16살부터 로동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제35조, 제36조),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도록 하고 있으나(제40조),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장애인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경증장애인은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북한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특수 직장을 별도로 구성하여 업무 수행에 적합한 장애인을 배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2023 북한인권보고서, 408).

북한은 일반 근로자의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이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로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을 시킬 수 없다(로동보호법 제36조).

이철수, 앞의 논문, 227.

그 외에도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의 생활환경 보장, 편의보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정법 제47조는 ‘국가건설감독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하고, 장애자가 리용하는 건물, 시설물에는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설계기관, 도시경영기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비롯하여 공공건물과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건설하는 경우 장애자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설계기관이 포함되고 살림집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편리한 생활환경 보장 원칙을 제시하는 것에 그쳤다는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 북한인권보고서 실태 조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목격사례가 수집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맹인아파트 주변이나 단지에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위한 특수설비나 시설은 없고,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시설이 관리되지 않다는 증언이 있었다(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2023 북한인권보고서, 402).

교통, 편의 시설과 관련하여 ‘이용에 편의를 보장하고, 자립능력이 심히 제한 또는 상실된 장애자는 려객운수수단을 무상으로 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으나(제48조), 교통권·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장애자 보호법에 규정이나 위임은 없으나,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 최초이행보고서(이하 ‘최초보고서’라고 한다)에서는 2009년 7월 19일에 공포된 장애자를 위한 건물 공간 살계 기준에서 장애자의 편의 보장을 위한 세부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개정법에는 제정법에 없었던 장애자후원기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장애자보호기관은 장애자후원기금을 운영할 수 있고, 위 기금은 장애자보호기관이 조성하는 자금, 국제기구와 자선단체, 해외동포들이 보내오는 협조자금, 자선금, 물자 등으로 조성된다(제52조). 이는 장애자 지원에 있어 민관협력을 나타내고 있다.

DPRK, Initial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2018), 13.

북한은 최초보고서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요구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장애자보호법의 명칭을 장애자권리보장법으로 변경할 예정이고, 심의 중인 개정안에는 장애자의 선거권, 피선거권, 견해 표명권, 공직 활동권, 사회단체 가입권, 신소권과 청원권을 비롯하여 장애자에게 무장애 환경을 제공해야할 기관과 기업소, 단체의 의무와 장애자의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여건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DPRK, Initial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2018), 6.

3. 비교 분석 및 발전방향

(1) 남북한 비교

남한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시작으로, 장애인 고용, 기업활동, 편의시설 보장, 특수교육, 주거 등 분야별로 개별 법령이 제정되고,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장애아동, 장애예술인 등 장애 유형 및 연령 등 특성에 따른 지원 법률도 제정되었다. 특히 2007년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이 소송을 통해 직접 차별 시정 구제조치를 구할 수 있고,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라 국내 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구제도 가능하게 되었다.

북한은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장애인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별 법률로는 장애자보호법이 유일하다. 장애자보호법은 2003년에 제정 이후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이후 2013년에 개정이 있었으나, 장애인 차별금지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선언적·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이 많다. 구체적으로는 남한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사인의 장애인 차별도 금지하고, 법원을 통해 직접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제2조)하고 있으나, 북한은 국가는 장애자의 사회정치적 권리와 자유, 리익을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한다고 하여 국가의 의무만 규정하고, 내용도 원칙을 밝힌데 그친다. 북한은 소송 편의제공과 대리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아직 법개정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남한은 장애인등록제도를 갖추고 있고, 2017년도에 장애 별로 6등급까지 나누던 장애등급제가 폐지 결정이 됨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북한은 의료기관 등의 장애자 등록 외에도 교육기관이 취학할 장애자를 등록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으로 등록이 통합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의료, 교육에 있어서 북한 장애자는 인민보건법, 사회보장법, 사회주의노동법, 교육법, 고등교육법, 보통교육법, 어린이보육교양법 등에 따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무상치료,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어 남한보다 무상 지원의 범위가 넓다.

북한은 장애 아동의 출생 및 장애출현에 관한 정보는 보건지도기관이, 미취학 및 학령기 장애 아동에 관한 정보는 교육기관이, 노동능력이 있거나 없는 장애자에 대한 정보는 노동행정기관이 각각 수집하고, 장애 유형별로 장애자 관련 자료를 수집해 등록하는 일은 가정의가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위 기관이 수집한 정보는 장애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고 장애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갱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DPRK, Initial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2018), 33~34.)

(2) 발전 방향

남한과 북한은 모두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행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와 권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유사한 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의 경우 장애인보호위원회가 있으나 비상설이므로 상설 장애인 전담부서가 부재한 점, 장애자의 평등권과 관련하여 국가의 의무만 규정할 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개인의 이동성, 정보접근성 등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점, 장애인의 자유권에 관한 규정 미비 등이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하여 장애 특성, 연령, 성별 등에 따른 지원과 차별금지 등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이규창, 북한 장애인법제 분석 및 평가와 향후 과제-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계기로-, 인권과정의(2017년 5월), 115~117 참조.

남한의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HIV/AIDS 감염장애인, 시청각장애인 등의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하여 그들의 특성과 욕구가 인정되도록 보장하고, 의료적 장애모델의 요소를 인권적 장애모델의 원칙으로 대체하고, 장애인에 대한 법적·환경적 장벽을 파악하는 것과 자립생활 및 완전한 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제공을 지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판정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것 등의 권고를 받고 있다. 남북한 모두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법제도 뿐 아니라 전담 기구, 예산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가인원위원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알기쉬운 최종견해(2022), 13~14.

Ⅲ. 아동인권법제 현황과 발전방향

1. 남한 법제

남한 헌법 제34조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규정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자녀에 대한 교육 의무와 무상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제31조), 연소자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제32조)을 두고 있다. 의무교육과 소년의 근로에 관한 보호 규정은 1948년 제정헌법에서부터 있었고, 1987년 개정 헌법에서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의무가 규정되었으나(제34조) 아동에 관한 조항이 미흡하여 개헌 논의 때마다 아동권 규정의 신설이 다루어지고 있다.

최승원, 아동기본법 제정 기본방향, 아동을 권리주체로 존중하는 사회를 위한 기본법 제정 릴레이 아동권리포럼 자료집(2022. 9. 1.), 15.

남한은 1961년에 아동복리법을 제정하였고, 20년 후인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수차례 개정을 통해 현행법에 이르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만18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아동복지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91년에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이후 아동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령이 제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97년도에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제정 당시는 청소년을 만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과 정의가 같았다. 2000년에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9년에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법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2011년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규정하여 장애아동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복지지원을 강화하였다. 2008년 리먼사태 이후 국내 경기침체가 이어진 가운데,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서적으로 빈곤상태에 있는 아동을 위하여 2011년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05년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2년에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014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2018년에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었는데 최초 만6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만8세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등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제정 1997.3.7 법률 제5297호)은 제정 당시 만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였으나, 1999. 2. 5. 법 개정 시 만19세 미만의 자로 변경되었다(제2조 제1호).

그 외에도 민법은 미성년자의 친권, 입양, 미성년 후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11년에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입양특례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형법은 아동 혹사(제274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소년법은 만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보호사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동 교육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 아동의 근로 금지(64조)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69조). 최근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을 다루는 기본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국회에서 아동기본법안이 심의 중이다.

대한민국 정부,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2017), 2.

2023. 4. 28. 의안번호 제21733호 아동기본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3. 5. 2. 의안번호 제21756호 아동기본법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 북한 법제

(1) 헌법 등

북한 헌법은 학력 전 어린이를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고 규정하고(제49조), 모든 학생에 대한 무상 교육을 규정한다(제47조). 돌볼 사람이 없는 노인과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병원,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됨을 규정하고 있다(제72조). 그 외에도 산전산후 휴가, 노동시간 단축, 탁아소 유치원망의 확장 등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함을 규정하고 있다(제77조). 모성과 유아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대한 규정은 1948년 제정 헌법에서부터 규정하고 있었고, 1972년 개정 헌법에서 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물질적 방조 규정에 어린이를 포함하는 등(제58조) 일찍이 헌법에 아동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었다.

북한의 교육법은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의무와 무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학령기 어린이에 대하여 지방정권과 교육기관의 취학시킬 의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취학보장 의무를 규정한다(제12조, 제14조). 1976년에는 학령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보육교양법을 규정하여, 어린이 보육과 교육의 기본원칙, 국가와 사회적 부담에 의한 어린이 양육, 문화적이고 과학적인 어린이 보육, 혁명적인 어린이 교육교양, 어린이 보육교양기관과 보육원, 교양원,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 법은 1999년, 2013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쳤고, 어린이를 ‘사회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혁명위업의 계승자’라고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취학 이후 교육에 관하여는 2011년에 제정된 보통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어린이 보육 교양사업에 있어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고(제11조), 지원에 있어서는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어린이 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제12조), 어린이 식량 공급, 식료품 보장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제15조, 제16조) 주로 어린이에 대한 현물급여, 시설 제공 중심의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주체104(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8호로 수정보충) 제12조,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주체65(1976)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7호로 채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제1조 (어린이의 지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보건 분야에서 인민보건법은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 등에게 무상치료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돌보는 규정을 두고 있고(제13조), 노동분야에서 사회주의 로동법은 16세 미만의 소년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제15조). 그 외에도 가족법은 자녀 양육비, 자녀 교양 의무, 립양(입양), 미성인에 대한 부양, 후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형법은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사형 금지를 규정하고(제37조),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죄(제110조), 자기의 부양,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을 학대괄시한 자를 처벌하는 학대괄시죄(제296조), 어린이를 훔치거나 감춘죄(제317조), 어린이 보호, 관리태만죄(제294조), 미성인범죄추긴죄(제286조), 15살에 이르지 못한 녀성과 성교한 죄(제321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아동 학대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남아에 대한 성범죄 처벌 규정이 누락되어 있다. 더욱이 가족, 친척을 상대로 가벼운 일반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의 청원이 있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제31조) 가족 내 아동에 대한 범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다. 북한은 2016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차 정기보고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부모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주체101(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3호로 수정보충)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주체104(2015)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66호로 수정) 제15조; 한편, 아동권리위원회는 제5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 당국이 아동들에게 광범위한 노동을 요구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안녕을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에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2017),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주체111(2022)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67호로 수정보충) 제294조 (어린이보호, 관리태만죄) 어린이보호, 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어린이보호, 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5살에 이르지 못한 녀성과 성교한 자에 대하여는 로동단련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제321조),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러 번 성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그 보다 낮은 처벌이 예상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남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처벌하는 법률 검토를 권고하고 있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2017), 6.)

2015년 7월 22일 개정 형법 제19조는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 학대괄시죄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형법은 별도의 예외 조항을 규정하지 않고, 가벼운 일반범죄를 특정하지 않은 채, 가벼운 일반범죄에 대한 면책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2023 북한인권보고서, 385~386.

(2) 아동권리보장법

북한은 1990년에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나 2010년 12월 22일에 이르러 아동권리보장에 관한 특별법인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같은 날 녀성권리보장법도 제정되었는데, 그 사이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평가되고, 북한은 법 제정을 통해 북한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담보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법 이전에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있었으나, 이는 규율 범위가 취학 전 어린이의 보육과 교육에 한정되었다. 아동권리보장법은 16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과 교육의 영역의 넘어 사회생활, 보건, 가정, 사법분야 등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의 생명권, 발전권, 신소와 청원의 권리, 아동의 인격존중, 망명아동의 보호 등 선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주체99(2010)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07호로 채택) 제10조는 이 법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문제들을 규제하며, 아동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에 따름을 규정한다.

민주조선, 2011년 1월 26일; 이철수,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분석:교육, 보건, 가정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65. 에서 재인용.

이윤진,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및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 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50권, 2016), 205.

이규창, “북한의 최근 인권 관련 법제의 동향과 분석 및 평가”, 북한법연구 14권 14호(2012), 184.

아동권리보장법은 제1장 아동권리보장법의 기본, 제2장 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3장 교육, 보건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4장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5장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6장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구성되어 있고, 2014년에 한 차례 개정되어 있으나 구성이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주체103(2014)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호로 수정 보충됨. 개정 아동권리보장법은 김정은 정권 12년제 의무교육 개혁 이후 기존 11년제 무상교육을 12년제로 변경하였다(제5조).

이 법은 아동을 조국의 미래이며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라고 규정한다.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혁명위업의 계승자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아니하여 정치적·이념적 성격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남아있다. UN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정의와 달리 아동을 16살까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17세부터 성인으로 규정하는 북한법 체계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 법은 아동의 평등권(제3조), 아동중시원칙(제4조) 등을 규정하고, 아동을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최고혜택자, 향유자로 규정하면서 아동에 대한 물질적 보장원칙으로 우선적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제8조). 또한 아동의 출생등록과 자기의 국적과 이름, 가족관계 같은 신원을 보존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제14조, 제15조), 탈북 여성의 자녀의 경우 강제 북송이 되지 않는 한 출생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자녀의 출생등록과 국적 보유에 대하여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있다.

어린이보육교양법 제1조 (어린이의 지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주체96(2007)년 3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61호로 수정보충) 제20조.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 여성의 자녀가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소송에서 친생자관계를 확인하였고, 법무부는 북한 주민의 자녀인 점을 인정하고 국적 판정을 하여 제3국 출생 탈북민의 자녀가 국적을 확인받아 주민등록을 창설한 사례가 있다(서울가정법원2022르30052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아동에 대한 유괴, 매매금지(제18조), 아동로동 금지(제19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르면 16세 아동의 로동이 금지되는 반면, 사회주의 로동법은 노동 나이를 16세부터라고 규정하여 상호 충돌된다. 교육과 보건에 관하여는 12년 무상교육 규정(제23조), 무상치료 규정(제33조)과 장애아동 보호에 관한 규정(제30조) 등을 두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주체104(2015)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66호로 수정)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이철수, 앞의 논문, 66. 참조.

그 외에도 가정에서의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 또는 후견인의 책임, 가정에서의 처벌 금지(제40조, 제43조), 사법분야에서는 아동 형사책임 나이(14세)와 아동에 대한 사형 금지(제48조), 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회적교양처분 적용(49조), 변호인 조력권(제50조), 이혼 시 아동의 양육비에 관하여 규정한다(제56조). 아동권리보장법을 위반한 기관, 기업소, 공민 등에게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제62조). 아동권리보장법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2014년 법개정 이후 현재까지 아동권리보장법은 개정되고 있지 않고, 그 외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개별법령이 제정되고 있지 않다.

3. 비교 분석 및 발전방향

(1) 남북한 비교

남북한이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은 만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4가지 기본권으로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담고 있다. 남한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을 만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만16세까지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호의 범위가 다소 협소하고, 아동을 사회주의 건설의 후비대라고 규정하여 정치적, 이념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송인호·강보선, “북한의 아동 관련 법제와 실태에 대한 고찰-북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5차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59권(2020), 89.

남한의 아동복지법 등 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여러 법률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아동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은 아동권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법이 있으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동의 생존권과 관련하여 남한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 예방 방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지원,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은 아동의 생명권과 발전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은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규정할 뿐(제31조), 가정 내 아동의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북한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은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를 사회보장대상으로 삼고 있어 가정 내 어린이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취약 가정의 아동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복지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예산선 설정과 보장을 요구받고 있다.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2017), 2.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은 가정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 무관심, 욕설, 추궁, 구타 등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제43조), 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남한은 2021년 아동학대살해·치사에 대하여 더욱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한 반면, 북한 형법은 역시 자기의 부양,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을 학대한 경우 로동단련형에 처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동학대에 대한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아동학대살해에 대하여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아동치사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교육에 있어서는 남한은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3년까지 의무교육인 반면, 북한은 12년 의무교육과 고등교육을 포함한 무상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에 있어서도 남한과 달리 북한은 보편적 무상치료를 규정하고 있다(제33조). 노동에 있어서는 북한은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권리보장법상 아동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로동법은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로동을 금지하고 있다. 남한은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 아동의 근로 금지(64조)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제69조) 아동 근로 금지 연령은 북한이 남한 보다 높다.

만 14세 이상부터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은 남한과 북한이 동일하나, 최근 남한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추진 중이다. 남한은 소년법에서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의하고, 죄를 범한 소년 등에 대하여 소년 보호사건으로 심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북한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지 않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남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양형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형법에 15세 미만 여성과 성교한 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강간죄보다 양형이 낮다.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22. 10. 26. 보도자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

여성을 강간한 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여러 번 강간하거나 윤간한 경우 4년 이상 9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으나, 15세 미만 여성과 성교한 자는 로동단련형, 여러 번 성교한 경우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북한 형법 제319조, 제321조).

아동의 입양에 대하여 남한은 입양특례법을 통해 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북한 가족법은 친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입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양자녀가 6세 이상일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31조). 6세 이상 양자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부분은 13세가 기준인 남한의 경우와 비교하여 아동에 대한 견해가 더욱 존중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민법 제869조 제1항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송인호·강보선, “앞의 논문”, 90.

(2) 발전방향

북한은 어린이보육교양법에 따른 아동에 대한 보육과 양육 중심의 제도에서 아동권리보장법 제정을 계기로 포괄적 권리 보장의 측면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인민보건법, 가족법, 장애자보호법 등 각 영역에서 분절적인 아동 복지 형태가 아동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인권을 바탕으로 한 아동 권리의 영역으로 확장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한은 일찍이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여 아동 복지 정책,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편적 아동의 권리를 충분하게 담지 못하고 있는바,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등의 책임,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아동기본법안 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윤진, 앞의 논문, 214.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에는 아동권리협약의 규정들이 다수 반영되어 있으나 아동권리협약상 아동 연령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성인과 아동의 연령 규정의 개정을 통해 아동 보호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북한도 12년제 교육과정을 완료하는 시점에 아동의 법적 연령이 협약상 연령과 동일하게 변경될 예정임을 밝힌바 있어 향후 변화가 예상된다. 그 외에도 아동권리보장법은 아동권리협약상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의 보호 및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이용되는 것 방지(제33조),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제34조), 무력분쟁과 15세 미만 아동의 징병불가(제38조)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취약한 가정의 아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관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북한은 재판소 민사부와 형사부에 소년 사건 전담 판사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남한의 소년부와 같이 아동의 범죄를 담당하는 전담 재판부와 보호처분에 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DPRK,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Fifth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2012(2016), 6.

이규창, “북한의 최근 인권 관련 법제의 동향과 분석 및 평가”, 북한법연구 14권 14호(2012), 188.

DPRK,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Fifth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2012(2016), 35.

2012년 5월 14일 개정 북한 형법 제50조는 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 조건으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었으나, 22년 5월 17일 개정 형법 제54조는 “일반범죄를 저지른자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로 보아 그를 사회적교양의 방법으로 고칠수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할수 있다.”고 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다.

북한은 전체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보편적 지원 제도를 두고 있고, 남한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 등을 고려하여(제6조) 북한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한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Ⅳ. 나가며

북한은 2009년 개정 헌법에서 인권보장을 명시하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협약을 반영하여 장애자보호법, 아동권리보장법을 제·개정하는 등 국제사회에 인권개선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체제 유지를 위한 주민 통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의 비판과 감시를 고려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권 법제는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장애자보호법, 아동권리보장법은 장애자와 아동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단일법으로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과 절차에 대한 내용 없이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자유권과 관련한 규정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보호 범위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또한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동에 대한 사형, 방과 후 노동 등 법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증언과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2023 북한인권보고서 381, 382. 393.

남한의 경우에도 장애인, 아동 등의 인권 보장에 있어 국제기구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제도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아동기본법 제정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도 구축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인권 분야는 비정치적이고,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교류의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 모두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상호 협력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해야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인권분야는 지원, 모니터링, 이행 촉구 등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남북한 민간단체 간의 교류의 기회가 열리고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