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민주화·정보화와 확장된 대남혁명전략

요약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의 경로의존성에 따라 여전히 공세적 성격을 유지하며 민주화, 정보화 등 남한사회의 변화에 힘입어 더욱 확장되고 있다. 합법적 정치공간에 자생간첩을 투입하는 대남공작, 표현의 자유를 활용한 반정부집회 유도는 남한사회 민주화된 공간을 파고든 남조선혁명론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광범위한 확산과 빠른 속도, 익명성 등의 특성을 띤 사이버 선전선동은 SNS 공간으로 확장돼 정치공작에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탈냉전기로 접어들며 북한은 기존의 대남혁명전략을 조정하는 듯 보였지만 이처럼 남한사회의 민주화와 정보화로 펼쳐진 새로운 공간에서 한층 더 공세적인 공작이 펼쳐지고 있다. 북한 체제유지에 일조하는 제도로서의 대남혁명전략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식민지 예속상태에 놓인 남한 정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정당성, 남한사회의 민주화·정보화된 환경을 활용해 재생산이 용이해진 대남혁명전략 전개의 효율성 등 요인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전개된 국제사회 및 남북한 내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통일이라는 기존의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주제어: 대남혁명전략, 민주화, 정보화, 역사적 제도주의, 통일

Ⅰ. 서론

남조선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해방 직후 민주기지론으로 처음 제시됐다. 남한이 미국에 대한 식민지 예속상태에서 정통성 없는 독재정권에 놓여있다는 대남인식에 기초한다. 하지만 남한이 1980년대 이래로 민주화를 이뤄감에 따라 대남혁명전략도 변하기 시작했다. 민주화 세력의 집권으로 인한 기대감이 축적된 결과, 선거혁명 등 합법적인 정치공간을 포함한 방식으로 대남혁명전략이 확장된 것이다. 북한은 진보정당을 건설해 대남공작을 통해 포섭한 후보를 내세워 선거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남한 정권을 교체함으로써 대남혁명의 목표를 달성하려 시도했다. 남한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다양성 보장 역시 북한의 선전선동에 유리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현재까지도 북한은 남한을 ‘파쇼체제’라고 부르지만 실제 대남혁명전략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남한의 민주화된 환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남한 내 혁명세력을 통해 국가를 전복시키려 시도했던 북한 대남혁명전략은 민주화한 남한 정부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면서 그 수단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남한 사회가 87년 민주화를 넘어 정보화라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루자 북한은 새롭게 펼쳐진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 사이버 대남공작에 주력하고 있다.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고 전 국민의 대부분이 참여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지자 비대칭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유성옥, 2020: 35). 광범위한 확산과 빠른 속도, 익명성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공작은 기존 대남공작에 비해 월등히 비교우위가 있었다(유동열, 2012: 38). 이에 북한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이 아닌 사이버 공간을 대남공작의 주 무대로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선전선동의 수준을 넘어 해킹과 주요 전산망 파괴에 이르는 테러공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SNS 공간으로 확장된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은 정치공작에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탈냉전기로 접어들며 북한이 공세적 대남혁명전략을 조정하는 듯 보였지만 이처럼 남한사회의 민주화와 정보화로 펼쳐진 새로운 공간에서 한층 더 공세적인 공작이 펼쳐지고 있다.

남북한사회 내부의 변화는 국제사회 환경과 함께 서로의 체제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다. 북한 내부사회의 변화가 남한의 대북정책과 대북인식에 영향을 미쳤듯 남한사회의 변화 역시 북한의 대남정책과 대남인식 전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민주화·정보화라는 남한사회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이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남북관계를 두고 불변론과 변화론 간 논쟁이 수십 년간 계속돼온 가운데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래로 북한이 남조선혁명론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다는 기존 연구도 있다. 지난 2021년 북한이 1970년 5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란 용어를 50여년 만에 삭제하면서 관련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그러나 ‘통일’과 ‘민족해방’을 외치며 남한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북한 당국의 시도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민주화·정보화된 남한사회 환경을 활용해 전략 전개에 효율성을 더하면서 기존의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전개되는 대남공작들의 특징을 통해 남한사회의 변화가 대남혁명전략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할 것이다. 남한의 민주화·정보화가 북한의 대남전략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영향을 미친 남한사회 요인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소홀했던 남한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제한된 수준에서나마 분석해 보려 한다. 나아가 남한사회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 받아 대남혁명전략의 주요 수단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과거와 다름없이 공세적 대남혁명전략과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Ⅱ. 연구배경

이론적 배경

제도를 역사적 산물이라고 파악하는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관점에 따르면 특정 시점에 형성된 제도는 상당기간 지속되며 그 이후의 사회현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역사발전의 경로는 과거의 선택들로 인해 제약을 받게 된다. 역사적 제도주의가 가지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으로 인해 특정한 제도가 선택되면 행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영역을 좁힘으로써 과거에 배제된 대안이 더 능률적이라고 할지라도 채택된 경로가 계속 유지된다(North, 1990: 95). 또한 역사적 제도주의는 개인의 행위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제도 뿐 아니라 수많은 변수들이 있음을 감안해 제도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비제도적 요인들에도 함께 주목한다(Immergut, 1998: 22). 제도의 최초 형성은 개인의 행위로 이루어지고 형성된 제도가 또다시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등 특정 제도의 변화는 제도와 행위의 상호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상호관계의 저변에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요인이 깔려있어 행위자들의 정책선택에 따른 역사발전의 과정은 지나온 경로에 의존하게 된다. 이처럼 역사적 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 개념을 활용해 국가의 정책 또는 제도의 지속성 혹은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역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의 지배와 함께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라는 남한사회 요인 역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남한사회의 민주화 실현 정도와 전체적 국력 발전 등을 고려해 대남혁명전략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변화시켜왔다(곽인수, 2013: 24). 이외에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계획경제제도라는 북한 내부사회 요인,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적 역학관계라는 국제사회 요인 역시 대남혁명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제도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도는 생성, 변화, 소멸의 과정을 거치며 변화 중이며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이 핵심적인 세 가지 제도적 요인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신축적인 가치와 규범의 체제로 인식되는 제도는 구성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이다. 또한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사회와 분리하기보다 여러 가지 맥락과 연계된 복합체로서 분석하기 때문에 개인과 집단들 간 상호작용 과정만을 분석하는 미시적 접근방법이 아닌 거시적이고 관계적인 인식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제도는 행위자에 영향을 주는 역할과 동시에 제도 내 행위자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래에 나타날 제도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하태수, 2001: 123).

하지만 경로의존성에 기반을 두고 국가 정책은 관성적인 경향을 띠게 되며 제도적 진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에 역사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David, 1985).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향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도록 지속적인 자기강화를 통해 처음 시작된 경로의 방향을 따라간다. 경로의존성은 관습, 행위, 전통 등 비공식적 제도의 변화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의 틀과 행위자들 사이에 맺어진 관계 등 비공식적 제도에 의해 기존의 경로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로로 급격한 제도적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김자영, 2013).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기존의 제도적 틀 속에서 자기 경로를 유지하려는 과거 정책들의 성향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혁신적 정책들이 제기되더라도 기존의 제도적 관성으로 인해 굴절되고 변형되어 버린 경우 역시 흔히 볼 수 있다(김선명, 2007).

경로의존성을 결정짓는 요인은 효율성, 기능성, 권력, 정당성 등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Mahoney, 2000). ①행위자가 비용 편익의 관점에서 제도를 효율적으로 재생산하기 때문에 제도의 재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때만 경로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②체제의 특정 기능에 일조하는 것이 제도기 때문에 체제가 유지되는 한 여기에 일조해 온 제도 역시 유지될 수밖에 없다. ③특정 이해집단이 급격한 제도 변화를 원하더라도 기존 제도로 인해 편익을 향유하는 권력 집단이 기존 제도를 유지시킬 힘이 있다면 제도는 지속성을 가지게 된다. ④행위자는 자신이 생산한 기존 제도가 정당하다고 믿는 신념에 근거해 다른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제도를 강화하게 된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역시 이 네 가지 요인들의 지배를 받으며 기존의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일이 구축해 놓은 수령유일체제는 김정은 시대에 더욱 굳건하게 권력을 떠받치고 있으며 사회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유지에 일조하는 제도로서의 대남혁명전략은 굳건히 유지되는 한미일 동맹과 여전히 미국에 대한 식민지 예속상태에 놓인 남한 정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정당성, 남한사회의 민주화·정보화된 환경을 활용해 재생산이 가능해진 대남혁명전략 전개의 효율성 등 요인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전개된 국제사회 및 남북한 내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권력을 유지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2. 기존 대남혁명전략과 개정된 당규약

1) 기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1940년대에 북한은 흡수통일을 목표로 공세적인 대남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1945년 해방 직후 처음으로 내놓은 대남전략은 ‘남조선 민주기지론’이었다. 남한에 대한 경제적 우월함을 바탕으로 미 제국주의 세력들로부터의 해방과 파쇼적 반공세력에 대한 혁명을 통해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대남전략의 목표였다(안문석, 2016: 87). 민주기지론은 기본적으로 남한이 미국에 대한 식민지 예속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정통성 없는 독재정권 아래 놓여있다는 대남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1950년대 이후로 북한은 남한 내 혁명 세력을 통해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남조선혁명론을 고수했다.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론’을 제시하며 독재세력에 대한 반대를 중요한 구호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북한은 1956년 제 3차 당 대회에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론’을 제시한 이후 1970년 제5차 당 대회에서는 ‘반봉건’을 삭제하고 ‘반제’를 ‘민족해방’으로, ‘민주주의혁명론’을 ‘인민민주주의혁명론’으로 수정해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제시했다(곽인수, 2010: 10).

북한이 1956년 당 규약에서 ‘반봉건 혁명’을 명시한 이유는 1950∼1960년대의 남한사회를 봉건적 성격이 강한 사회로 인식하고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반봉건 혁명’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북한이 남한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에서 봉건적 성격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당 규약에서도 ‘반봉건’을 삭제하고 남한 정권 전복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을 의미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수정한 것이었다(허종호, 1975: 44). 남조선혁명론은 미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민족해방혁명’과 남한 정권 타도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족해방혁명은 남한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는 ‘반미자주화’를 의미하고 남한정권 타도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이 바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반독재 민주화’라고도 표현한다(오경섭, 2021: 2).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은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자본주의적이며 봉건적인 경제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즉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모두 반대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곽인수, 2013: 97). 구체적으로는 미군 철수를 통해 민족해방을 달성하고 미국에 예속된 남한 정부를 타도해 민주정권을 세운 후 사회주의 개혁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전의 전략들에 비해 남한의 혁명역량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민주기지론 시기만 해도 북한의 역량이 남한보다 월등히 우세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으며 남한 민중의 저항과 역량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방인혁, 2012 : 182).

1980년 6차 당 대회에 명기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서 ‘인민’이 공식적으로 삭제되고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으로 당 규약이 개정된 시점은 2010년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한사회의 민주화 역량이 상당 수준으로 올라서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달성된 1980년대 후반부터 변화가 이미 감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박수유, 2022: 4). 이미 정리된 남한사회 성격에 대한 북한 인식의 변화 결과가 2010년 당규약에 반영된 것이다.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이룩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달성으로 북한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보다 더 많은, 다양한 남한 중간층들을 대남혁명역량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했다.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2010년 9월 28일 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 개정)

북한이 ‘인민’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이유는 대남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 소수의 핵심역량만이 아닌 더 광범위한 동조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남한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인민’이라는 용어는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김일기, 2021: 7). 탈냉전 시대의 도래와 함께 북한의 국제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대남혁명을 성공하려면 소수의 핵심역량 뿐 아니라 남한의 더 많은 대남혁명 동조세력과 친북 세력들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성격론에 따르면, 70여 년 전 북한이 바라보는 남한의 사회성격은 ‘식민지반(半)봉건사회’였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식민지반(半)자본주의사회’로 바뀌었다(곽인수, 2013: 60). 이러한 사회성격의 변화에 따라 남한의 혁명주도 세력도 농민계급에서 노동자계급 중심으로 변화했으며, 노동자 중심의 정당이 만들어져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혁명의 성격도 전환되었다(한호석, 2010). 즉, 북한이 인민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이유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통해 추구했던 목표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며 남한의 민주화 등으로 인한 사회성격의 변화에 따라 혁명주도 세력을 확대하려는 전술적인 의도로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 민주화 세력의 역량은 1990년대 권위주의 통치 종식에 이은 야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한 단계 도약했고, 북한은 민주화 세력의 집권으로 기대감이 축적된 결과 선거혁명 등 합법적인 정치공간을 포함한 방식으로 남조선혁명론을 확장해 ‘자주민주정부론’으로 나아갔다. 중간세력과 진보정권을 동맹으로 삼고 당국 간 접촉도 허용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남한 정부를 규탄대상으로만 삼아왔던 북한이 진보정권과 대화에 나서며 반미공조를 함께할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당시 남한사회는 급진적 사회주의 세력과 학생운동이 거의 사라져 민중봉기를 통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성공 가능성이 줄어든 상황이었다. 민주화된 남한 시민사회에 북의 정치적 공세가 먹힐 여지가 줄어든 데다 외교적, 경제적 우위를 점한 남한 정권을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80년대 민주화 투쟁 때와 달리 민주화된 남한사회에서 북한이 급진 세력과의 대화만 고집할 경우 북한 역시 고립될 수 있었다. 그 결과 대남전략도 남한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대남혁명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남한의 민주화 진전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북한을 보다 현실적이며 타협적인 남북관계로 유도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탈냉전 이후 힘의 관계에서 남한이 경제력이나 외교력 모두 우위를 차지하고 남한의 민주화가 공고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은 과거에 비해 타협적인 방향으로 변화해가는 것으로 보였다(방인혁, 2012: 189).

이처럼 1960년대만 해도 남한사회가 식민지 반봉건 사회라는 안이한 분석을 내놨던 북한은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성 끝에 민주기지론의 프리즘에서 벗어나 1980년대 후반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1년 8차 당 대회 때는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남조선혁명론인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과 남한을 혁명 대상으로 명시한 북한 주도 혁명통일론 관련 문구들이 삭제됐다.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이라는 문구가 당 규약에서 삭제되기까지 10년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처럼 탈냉전기 이래로 북한은 기존의 대남혁명전략을 조정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남한사회의 민주화와 정보화로 펼쳐진 새로운 공간에서는 한층 더 공세적인 공작이 펼쳐지고 있다.

2) 개정된 당규약

남북관계를 두고 ‘불변론과 변화론’ 간 논쟁은 수십 년간 계속돼 왔다. 지속적 교류협력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주장과 북한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주의적 주장이 논쟁을 이어왔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래로 사실상 북한의 매체에서는 ‘우리민족끼리’가 등장하며 남조선혁명론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표적인 기능주의적 입장이다(진희관, 2000). 반면 노동당 규약 전문에 수십년 째 유지되어 온 남조선혁명론 관련 용어들은 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다. 북한이 1970년 5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란 용어를 50여년 만인 2021년에 삭제하면서 관련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기존의 2016년 당 규약에서 상당 부분이 수정된 새 노동당 규약을 공개했다. 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북한에서 노동당 규약은 정치시스템 전반을 규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대남혁명전략 관련 내용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 수행”이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으로 변경되고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지지 성원”한다는 문구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조선혁명론과 북한 주도의 혁명통일론을 의미하는 기존 문구들이 조정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다.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2021년 제8차 당대회 개정)

일부 전문가들은 당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 수행”이 삭제된 점을 두고 북한이 사실상 남조선혁명론과 통일이라는 목표보다는 남한과의 공존을 모색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한겨레, 21/06/01).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위한 대남전략은 쉽게 변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주의적 주장(김성철 외, 1999: 360)과 달리 이종석은 1990년대 이후 대남정책의 변화는 “단순한 전술적 수준을 넘어선 전략적 수정”이라고 보고 “탈냉전이 시작되는 1980년대 말 이후 크게 변모해왔다”고 평가했다(이종석, 2000: 378). 남북의 상호작용적 성격을 강조하며 북한이 과거와 같은 정책을 펴더라도 변화된 남한 사회에 먹힐 가능성이 없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이미 변화한 것이라는 취지의 해석도 나왔다(서동만, 1998: 88).  ‘미제의 종국적 청산’을 언급하고 있는 점을 미뤄볼 때 여전히 민족해방은 중시하지만 남한의 ‘민주주의혁명’ 필요성은 언급이 없다는 점은 분명한 변화라는 설명도 있다(진희관, 2021: 36).

반면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이라는 표현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는 문구를 풀어쓴 표현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있다. ‘자주적 발전’은 미 제국주의에서 벗어나는 민족해방혁명을 의미하고, ‘민주주의적 발전’은 인민민주주의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을 의미해 개정된 당규약도 기존 남조선혁명론의 연장선이라는 논리다(오경섭, 2021: 2). 남조선혁명론이 남한사회에 대한 인식변화와 대내외적 정세 등을 반영해 전략·전술을 수정해 왔을 지라도 ‘폐기’됐다는 판단은 쉽게 내리기 어렵다. 이는 미국과 남한이 더 이상 북한의 적이 아니며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내려오던 통일이라는 목표가 사라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김일기, 2021: 13). 북미 수교를 통한 평화체제 및 종전선언 달성, 남북연합 단계 진입 등 미국과 남한을 더 이상 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사회 분위기의 변화만으로 남조선혁명론과 통일 지향을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 규약의 문장들 중에는 외세에 대한 거친 표현이 순화되고 ‘우리민족끼리’,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 ‘민주주의혁명’ 등의 표현이 삭제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통일’, ‘민족해방’ 등에 대한 언급은 변화되지 않고 유지된다.

남북관계를 기존처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볼 것인지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볼 것인지도 당규약의 변화와 함께 제기되는 쟁점이다. 남북이 서로의 제도를 인정하고 평화공존을 추구해나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당규약에서 ‘우리민족끼리’ 표현을 삭제한 점을 미루어볼 때 북한이 남북관계를 더 이상 우리민족제일주의에 입각한 ‘특수관계’가 아닌 우리국가제일주의 기조 아래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접근한다는 해석도 나왔다(김일기, 2021: 11). 북한이 점차 통일을 단기적 목표가 아닌 장기적 차원의 과제로 바라봄에 따라 당장의 통일보다 평화공존 및 분단관리를 추구하면서, 노동당규약에 아직 ‘통일’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투 코리아’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남조선혁명론은 70여년에 걸쳐 남한의 사회변화 등을 반영해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수단이 아닌 본질과 목표까지 변했다는 판단은 쉽게 내릴 수 없다. 남조선혁명론은 미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민족해방혁명’과 남한 정권 타도를 통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혁명’으로 구성되는데, 후자를 북한은 반독재 민주화라고도 표현한다. 남한 사회가 민주화 등 변화를 반영해 전술적인 차원에서 수정이 거듭됐지만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기본 노선은 2021년 당규약에서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개정된 당규약 역시 최종목적을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남조선혁명론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삭제됐을 지라도 통일지향과 원칙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공식입장을 대변해온 조선신보 역시 대남노선이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남조선혁명 폐기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연합뉴스, 21/06/07).

1990년대에 권위주의 통치가 종식되고 민간인 정부가 최초로 집권하면서 북한이 합법적인 정치 공간을 활용한 선거혁명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남조선혁명을 확장하려 했듯이 2021년 당규약에 포함된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당시에도 급진적 사회주의 세력과 학생운동이 약화돼 민중봉기를 통한 혁명의 성공가능성이 줄어들자 북한이 남한 당국자들과의 접촉을 모색하며 ‘자주적 민주정부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1990년대나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명시한 지금이나 북한은 변함없이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1980년대 남한의 민주화 도약을 넘어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진전된 정보화 등의 변화 역시 대남혁명전략의 수단을 변화시켰지만 그 목적과 공세적 성격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이 사라진 새 당규약 역시 남한의 정세변화 등을 반영해 단기적인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접고 통일문제를 중장기적 목표로 전환한 대남혁명전략의 전술적 변화이자 확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Ⅲ. 민주화된 환경을 활용한 민주주의 교란

1. 자생간첩 통한 정치 개입

남한의 혁명역량 강화와 전위당 결성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건 1964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 때였다(김일성, 1968: 184). 김일성은 남한에 4.19라는 혁명적 정세가 조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남조선혁명으로 유도하지 못한 건 남한에 혁명을 지도할 당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대남공작 지도부에 빠른 시일 내에 혁명적 전위당을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 실제로 북한은 4.19 혁명 다음날 곧바로 기존 대남사업을 담당하던 당 중앙위원회 대남연락부와 문화부의 상위기구인 ‘남조선국’을 신설했고(조수룡, 2020: 44) 남한에 지하당인 통일혁명당을 창당하려 시도했지만 1968년 지도부가 검거되어 실패했다. 당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간첩을 남파시켜 유사시 무장봉기를 유도하거나 테러와 암살 등의 임무를 지향했다.

북한은 1990년 초 당시 대남공작부서였던 사회문화부에 정당지도과를 신설하고 진보정치세력을 양성했다. 1991년 민중당, 2000년 민주노동당, 2011년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의 창당을 지원하거나 기존 진보정당을 장악하는 등의 공작을 전개해 왔다(유동열, 2023). 또한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북한이 간첩 리선실을 통해 남한의 지하당 구축을 주도하고 합법적인 정당을 전위당으로 육성하려 시도한 대표적 사례다. 리선실이 민중당 지하지도부인 손병선 등 남한의 재야 민주화운동가들을 포섭해 지하조직망을 구축했다는 당시 안기부 발표의 기본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 조사결과로도 밝혀진 바 있다(연합뉴스, 06/08/01). 안기부 발표에 따르면 당시 리선실은 지하당을 조직할 때 하부 조직원들이 각자의 총책에만 연락할 뿐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단선연계 복선포치’라는 원칙을 적용했다.

남한사회가 민주화된 1990년대 들어 북한은 혁명적 전위정당이라는 지하당 공작 외에 합법적 정치공간에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수행할 진보정당의 구축에 주력해왔다. 과거 지하당들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남한 내 연락당 정도의 위상에 그쳤다면, 남한의 제도권 정치에 자리 잡은 합법적 진보정당은 정치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유동열, 2010: 27). 북한은 자주적 민주정부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도로 광범위한 통일전선체의 구축을 제시했고, 그 전면에 진보적 합법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한호석, 2005: 30). 1980년대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주사파 세력 등이 1990년대 들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고 북한에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이 마련되자 합법적인 공간에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당을 결성하는 데 매진했다. 민주화된 남한의 정치적 환경을 활용한 결과 대남혁명전략의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역시 합법적 진보정당이었지만 주도세력인 자주파가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위헌 혐의로 강제 해산된 바 있다. 이들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했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에 동조해 국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회합을 개최하는 등 폭력으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혐의를 받았다(장영수:2015, 123). 당시 해산판결문에 따르면 자주파가 도입한 계급투쟁적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며(한겨레신문, 14/12/19)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봉건사회 또는 반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요소라고 판단됐다(장영수:2015, 120).

북한은 최근 혐의가 드러난 제주간첩단(ㅎㄱㅎ), 창원간첩단(자주통일 민중전위), 민노총 침투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진보정당 구축공작을 시작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진보정당을 포섭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에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 활동가를 침투시켜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 시도한 바 있다(조선일보, 23/03/16). 2016년에는 창원과 제주에 지하조직 건설을 지시하고 ‘윤석열 규탄’ ‘민노총 침투 장악’ 등 지침을 하달하는가 하면, 진보정당 간부가 2017년 북한 공작원을 만난 뒤 제주간첩단 지하조직(ㅎㄱㅎ)을 만들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기도 했다(뉴스1, 23/01/09). 자통 하부 조직원들 중에는 진보당 뿐 아니라 민노총, 전교조 소속도 확인됐다(동아일보, 23/05/24).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조 간부, 정당원, 시민단체 구성원 등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이들이 수행한 일련의 사례들은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기존의 단선연계 복선포치 구도에서 벗어나 거미줄과 같이 모든 조직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1990년대 간첩사건들보다 한층 더 진화했다. 이는 리선실 등 과거 남파간첩들과 달리 국내에서 포섭된 자생간첩들이 늘어난 상황과 관련이 있다(월간중앙, 23/2/17).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제주간첩단 지하조직원과 교신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는데, 이들은 과거 민노총에서 함께 간부로 활동한 적이 있는 사이였다(동아일보, 23/01/21). 민노총 출신의 또다른 조직원이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만든 페이스북 계정에 가입한 직후 이 계정에 북한 체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활동을 소개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온 사실도 확인됐다(동아일보, 23/01/21). 자생간첩들은 출신조직과 활동경력이 겹칠 확률이 높은 데다 과거의 대면접촉 중심 공작에서 벗어나 인터넷 상 공간을 활용하거나 사이버 드보크(해외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 스테가노그래피(비밀메시지를 그림이나 음악파일로 위장해 암호화) 등 온라인상의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촘촘히 연결되어 활동하기 쉽다.

북한이 이들 조직에 최근 보낸 대남지령문에서 보수 정당의 혼란을 유발하는 선전 선동 강화와 반정부 시위를 통한 사회분열 조장 등이 강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남한의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 시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조선일보, 23/03/16). 이는 북한이 과거 주장했던 “통일전선의 합법적인 주체세력이자 민족민주세력의 별동대”로서 진보정당(통일여명, 02/07/27)을 장악하고 활용하려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이 유지되고 있으며 그 수단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화 기술로 인해 민주주의가 한층 더 진화한 결과 직파 간첩이 아닌 친북 인사를 포섭해 육성하는 자생간첩 공작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문화교류국은 조직이 개편된 이래로 더욱 적극적인 포섭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한 인사들을 포섭해 만든 지하조직을 통해 기밀수집, 체제 선전 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대외연락부, 사회문화부, 225국 등을 거쳐 지난 2015년 현재의 문화교류국으로 개편됐다(주간조선, 23/01/29). 문화교류국에 포섭된 자생간첩들이 노조 간부, 정당원 등 합법적인 신분으로 남한의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된 온라인 공론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진화한 첨단기술 등을 활용해 더욱 활발히 지령을 수행하는 모습은 대남혁명전략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2. ‘표현의 자유’ 통한 반정부 집회 주도

남한의 민주주의는 1987년 민주화를 넘어 2000년대 급격히 신장된 정보화에 힘입어 시민 민주주의로 한층 더 성장을 이뤘다. 2000년대 이후 남한사회의 기술경제와 공론장, 시민문화의 변화는 기존 시민운동의 조직 동원방식을 넘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광범한 동원구조를 가능하게 했다. 특정 주도세력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촛불민주주의가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 직접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적 참정권의 실천을 통해 시민민주주의의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국가의 권력 사유화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항했던 2017년 촛불집회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져 직접 민주주의의 확산을 이끈 것으로 평가받는다(한겨레, 18/07/19).

하지만 북한은 남한사회의 민주화된 환경을 선전선동에 이용하며 민주주의를 교란시키는  데 이용했다. 지난 2018년 자주통일 민중전위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서울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던 시기에 북한 지령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여론 공작 활동을 전개했는데 창원에 ‘서울 남북정상회담 창원시민환영단’이 발족하기도 했다(중앙일보, 23/02/08). 당시 조직원들이 SNS를 통해 공유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유발하는 글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널리 퍼져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데 활용됐다.

이처럼 남한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다양성 보장은 북한의 선전선동에 유리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지난해 '8·15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에게 보낸 연대사에는 한미동맹에 대해 남한 보수 집권 세력의 친미 사대주의라고 적시하는 미제식민지론, 한미 합동군사연습 반대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을 지지하면서 노동자가 함께 집중 투쟁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보호, 다양한 사상과 주장을 인정할 필요성 등을 판단 근거로 이적 표현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뉴스1, 23/03/27). 국제인권단체들이 우리 정부에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변화된 국제사회 환경 역시 이러한 한국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도 김일성의 항일혁명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이적표현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기각한 바 있다(연합, 22/01/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연대사.

특히 북한은 남한에 정치적 이슈나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지령을 보내며 반정부 집회를 선동하는데 남한사회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유리하게 활용했다. 작년 이태원 압사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민노총에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라”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국면 조성”이라는 지령이 전달됐다(조선일보, 23/03/23). 당시 민노총에 전달한 지령문에는 “역도놈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 촛불시위, 추모 문화제 같은 항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라”며 ‘퇴진이 구호다’ 등 구호들을 전면에 내걸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담겼다(조선일보, 23/05/11). 북한이 지시했던 구호들의 상당수는 시민들이 주도한 집회 현장에서 그대로 발견됐다.

이들은 북한과 교신을 주고받을 때 사기업 형태로 위장하기 위해 김정은을 ‘총회장님’, 문화교류국을 ‘본사’, 민노총을 ‘영업 1부’로 지칭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민노총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동영상 댓글 등을 북한에 대한 연락수단으로 활용했다(조선일보, 23/05/10). 간첩활동에 유튜브 동영상 댓글이 활용된 것은 처음으로, 발달된 통신환경을 활용해 암호장비 없이 간편한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북한이 반정부집회 주도 등 대남공작을 펼치기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창원간첩단 자주통일 민중전위도 문화교류국으로부터 강령을 하달받고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강령에는 ‘노동자, 민중의 주도하에 광범위한 민족자주 역량을 묶어 세워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조선일보, 23/03/04). 노동자와 민중 등 남조선혁명역량을 활용하려는 북한의 방침이 현재도 유효함이 증명된 것이다. 남한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다양성 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보장받는 시민 민주주의 아래서 이들을 포섭하고 활용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마련됐다. 반정부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들의 운영에 종북 성향 단체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대거 관여한 점도 시민들의 공론장에 북한이 깊숙이 개입돼 있음을 보여준다(주간조선, 23/03/24).

개정된 당규약에서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지지 성원”이라는 문구는 사라졌지만 남한시민들을 선동하는 북한의 공작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방패와 ‘인터넷 공론장’이라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Ⅳ. 정보화된 환경을 활용한 사이버 공작 강화

1. 해킹 등 사이버 테러 강화

2000년대 이후 남한사회에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북한은 사이버 상에서의 대남공작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고 이용자 수가 급증하자 남북 간 비대칭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유성옥, 2020: 35). 광범위한 확산과 빠른 속도, 익명성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 공작은 기존의 대남공작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었다. 이에 김정일이 “남조선의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해방구”라고 강조하며 대남 사이버 역량의 강화를 지시한 데 이어 김정은도 “사이버전은 핵 미사일과 함께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임종인, 2013: 15). 이에 따라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등 대남공작기구에 사이버 공작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고 해커부대를 운영해왔는데 현재까지도 사이버 테러는 김정은의 직접 지시 아래 이뤄지고 있다(유성옥, 2020: 38).

북한의 사이버테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며 대남공작 부서들은 과거에 간첩을 통해 수집했을 정보를 이제는 해킹이라는 수법을 사용해 남한의 주요 국가기관망, 공공망에 접속해 손쉽게 수집하고 있다. 2006년 청와대 해킹사건 때 안보당국 및 군사당국자 상당수의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유출돼 핵심 군사정보들도 함께 새어나간 데 이어 2008년부터 5년간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실의 컴퓨터에 심어진 악성 코드로 인해 자료가 유출된 해킹 사고가 138건에 달한다(유동열, 2013: 65). 2011년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전자도서관이 해킹을 당해 소속 연구원 수십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군사비밀 2급에 해당하는 기밀자료와 대외비 보고서 수백 건이 유출되는 사고도 수차례 발생했다(동아일보, 14/04.10). 이러한 북한의 해킹활동은 단순한 정보수집 차원을 넘어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테러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정찰로도 볼 수 있다.

남한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역대 사이버 테러 중 사회적 파장과 국가안보적 중요성이 컸던 사건들로는 2008년 한국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트로이목마 메일전파, 2009년 7.7 디도스 공격, 2011년 3.4 디도스 공격, 2013년 발생한 3.20 사이버 테러와 6.25 사이버 테러 등을 들 수 있다(마정미, 2017: 134). 북한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망이 국내에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는 허점을 이용해 해커 부대를 동원해 사이버 테러를 감행했다(한희, 2014: 8). 특히 3일에 걸쳐 61개국 435대의 서버를 사용해 감행한 7.7 디도스 공격은 국가 주요기관들, 언론사와 정당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운 핵심 사건이었다. 당시 경로를 추적한 결과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해커 조직들이 평양의 지휘에 따라 우리 군 인터넷망을 공격해 국가기밀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은 유사한 방법의 디도스 공격을 2011년에도 시도했다. 3월 3일부터 3일간 70개국 746대의 서버를 동원하여 40개의 국내 주요 사이트를 공격한 데 이어 4월에는 농협 전산망 전체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 농협 전산망 유지보수업체 직원의 노트북을 좀비PC로 감염시킨 뒤 7개월 이상 노트북을 관리하면서 원격조종한 신종 사이버테러 수법으로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신충근, 2014: 13). 2013년 3월 발생한 사이버 테러 때는 KBS, MBC, YTN 등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들의 전산망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3만여 대의 컴퓨터가 일제히 마비됐다. 조사결과 2012년부터 북한 PC 6대 이상이 금융기관 전산망에 접속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저장된 자료를 절취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북한 해커가 사용하고 있는 PC의 고유번호가 붙어있는 악성코드도 18종이나 발견됐다. 같은 해 6월에도 국가 주요기관과 언론사들의 홈페이지가 해킹되고 서버가 디도스 공격으로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 역시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다(신충근, 2014: 14).

사이버테러에 동원되는 북한의 기술수준은 현재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정찰총국이 지난 2015년 신종 악성코드로 지하철 시스템 관리업체의 홈페이지를 해킹한 뒤 관리자 권한을 확보해 사이버테러의 전진기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동아일보, 16/01/27) 당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영상이나 오디오 파일에 비밀 메시지를 감춰 그 정보의 존재 자체를 숨기는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을 사용해 최종 관리자의 IP주소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유동열, 2014: 31).

최근에는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년간 7차례에 걸쳐 해킹 공격을 시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중앙일보, 23/05/03). 선관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약 4만 건에 달했다. 정찰총국의 사이버 공격 핵심부서인 121국이 운영하는 해킹그룹들 중 금융공격을 주도하는 라자루스는 방문 가능성이 많은 주요 사이트들에 악성코드를 심어놓는 워터링 홀(watering hole)이라는 공격수법을 활용하는데 금융탈취에서 나아가 대남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한국경제, 23/05/08). 남한에서 선거 때마다 선관위를 둘러싼 부정 선거 의혹이 불거진 점을 노린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하는 행위 자체로 국내정치에 갈등을 일으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7차례나 해킹당한 사실을 통보받은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상당시간 거부했던 사실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갈등이 일어난 바 있다(중앙일보, 23/05/15).

대남공작부서들이 경쟁적으로 사이버 테러 공격능력을 향상시키며 중국 등 해외에 다수의 사이버 공작거점을 설치하는 가운데 해외 기업에 위장 취업해 불법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IT 인력도 전 세계에 걸쳐 수천 명에 달한다. 이들은 미국 기업 등에 고용되어 파악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해킹을 시도할 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 군수공업부와 국방성에 속한 상태에서 위장 취업으로 받은 임금의 90%를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이들이 송금해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댄 자금이 연간 5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테러 역량은 향후 핵 미사일 공격과 함께 중요한 비대칭전력으로서 계속 강화될 것이며 공격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인터넷 상 선전선동의 진화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의 영향력이 급증하면서 사이버 공간은 대남 선전선동의 집중적인 공략 목표가 됐다. 북한은 2003년 대표적 대남선전용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개설을 시작으로 □구국전선□, □조선신보□, □여명□, □내나라□ 등 사이트들을 구축하고, 중국 등 해외에 무역회사로 위장한 사이버 공작거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유성옥, 2020: 35). 최근에는 SNS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어 대남심리전의 주력 수단이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전선동을 통해 남한의 국내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김정은이 2014년 “인터네트를 우리 사상 문화의 선전마당으로 만들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마련하라”(노동신문, 14/02/26)고 직접 지시한 이래 인터넷을 통해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글을 게재하거나 국내 현안과 관련해 댓글을 다는 등 선전선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특정 정치세력을 낙선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을 활발히 전개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북한은 대남 선전매체들을 통해 “윤석열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 쫓아내야 한다”거나 국민의힘 내에서의 계파갈등을 언급하며 “결국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조선일보, 23/05/02).

SNS 공간으로 확장된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은 정치공작에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최근 북한은 민노총과 자주통일 민중전위 등에 ‘보수 유튜브 채널에 회원으로 위장 가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댓글을 게시하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 괴물고기 출현 등 괴담을 유포해 반일 감정을 고조하라’ 등 지령문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조선일보, 23/03/20). 북한은 조직원 1명이 선전물을 사이트에 게재하면 국내외 연계세력 9명이 다른 사이트의 게시판에 공유해 90명에게 확산시키는 ‘1:9:90의 법칙’ 아래 동조세력을 확산하고 갈등을 유도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으며(유성옥, 2020: 37) 해당 글들 역시 인터넷 공간을 통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최근에는 추적이 어려운 해외 이메일 계정을 통해 대남 선전물을 국내에 무차별적으로 발신하는 ‘온라인삐라’ 전술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 주장과 허위정보의 유포는 우리 사회의 내부 갈등을 증폭시켜 국론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사이트들 중에는 북한 선전 사이트에 게시된 북한의 주장을 원문 그대로 게시했다가 삭제되는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다. 북한이 2010년 조선신보 사이트에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남한이 북 관련설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보복의 대결 정서를 선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선전물을 게시하자 그 직후 한총련 사이트에 동일한 내용의 선전물이 게시됐고,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천안호 사건은 자작극이며 조선반도 정세는 전쟁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선전물이 게시되자 그 다음날 국내 사이트에 동일한 선전물이 올라왔다(권영철, 2015: 93). 이처럼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북한 선전 사이트에 게시되는 선전물이 국내 사이트에 여과 없이 게재되고 전파됨으로써 여론을 왜곡시키고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직후 실시된 지자체 선거에서도 북한은 우리사회 내에 전쟁 공포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선거 구도를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으로 나누고 선동 구호를 인터넷을 통해 확산시킨 바 있다.

한편 북한이 최근 선전매체로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유튜브는 내부 주민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2014년 ‘조선의 오늘’이라는 채널을 시작으로 유튜브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선전선동 목적의 정치뉴스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후에는 상품 광고, 관광지 여행정보 등의 내용으로 관광객 유치와 상품판매에 중점을 두고 있다(박한우, 2018: 2581). 정치적 내용을 최소화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독재국가가 아닌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보편국가로서의 이미지 쇄신과 함께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하승희, 2020: 199). 하지만 과거처럼 노골적인 체제선전과 우상화에서는 벗어났을 지라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선전인 데다 규정 위반 등으로 계정이 폐쇄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Ⅴ. 결론

1980년대 말 시작된 남한의 민주화를 넘어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진전된 정보화 등의 변화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0년대 민주화 세력의 집권으로 인한 기대감이 축적된 결과 대남혁명전략은 선거혁명 등 합법적인 정치공간을 포함한 방식으로 확장됐다. 북한은 대남공작으로 포섭한 이들을 통해 진보정당에 영향을 미쳐 선거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남한 정권을 교체함으로써 대남혁명의 목표를 달성하려 시도했다. 현재까지도 북한은 남한을 ‘파쇼체제’라고 부르지만 실제 대남혁명전략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남한의 민주화된 환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자생간첩을 활용한 대남공작은 합법 정치 공간, 표현의 자유를 활용한 선거 혁명까지 확장된 남조선혁명론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으며 남한사회 집회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다양성 보장은 반정부집회 주도 등 북한의 선전선동에 유리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남한사회의 민주화된 환경이 북한의 대남공작 및 선전선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교란시키는 데 활용되는 것이다.

2000년대 남한 사회가 87년 민주화를 넘어 정보화라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루자 북한은 사이버 대남공작에 주력하고 있다. 광범위한 확산과 빠른 속도, 익명성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 공작은 기존의 대남공작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었다. 이에 북한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이 아닌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대남공작을 펼치기 시작했으며 선전선동의 수준을 넘어 해킹과 주요 전산망 파괴에 이르는 테러공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SNS 공간으로 확장된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은 정치공작에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이와 함께 유튜브도 새롭게 선전선동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정치적 내용을 최소화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독재국가가 아닌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보편국가로서의 이미지 쇄신과 함께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 전환을 시도했다.

남북한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국제사회 환경과 함께 서로의 체제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다. 북한 내부사회의 변화가 남한의 대북정책과 대북인식에 영향을 미쳤듯 남한사회의 변화 역시 북한의 대남정책과 대남인식 전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탈냉전기로 접어들며 체제경쟁력을 상실한 북한이 공세적 대남혁명전략을 조정하는 듯 보였지만 이처럼 남한사회의 민주화와 정보화로 펼쳐진 새로운 공간에서 오히려 공세성을 강화하며 기존의 목적과 수단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변함없이 통일을 지향하며 북한 체제유지에 일조하는 제도로서의 대남혁명전략은 굳건히 유지되는 한미일 동맹과 여전히 미국에 대한 식민지 예속상태에 놓인 남한 정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정당성, 남한사회의 민주화·정보화된 환경을 활용해 재생산이 가능해진 대남혁명전략 전개의 효율성 등 요인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전개된 국제사회 및 남북한 내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권력을 유지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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